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21.11.4.기준)

주의사항 : 코로나 관련 정황은 수시로 급변하므로 시점에 따라 격리면제 제도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 확인 필요 

목차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Ⅰ. 격리면제서 제도 개요 및 운영경과

Ⅱ.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적용사항

Ⅲ. ‘미접종 격리면제자’격리면제서 발급절차

   A.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1. 공통적용 사항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3. 학술·공익적 목적

    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5. 공무국외출장

  B.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1.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및 개방성 유지

    2. 공통적용 사항

    3. 중요한 사업상 목적

    3. 학술·공익적 목적

    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5. 공무국외출장

붙임.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 & A

Ⅳ.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1. 발급대상

    2. 공통적용 사항

    3. 심사 기준

    4. 격리면제 신청자 유의 사항

    5. 지자체 업무처리 필요사항

    6. 중요한 사업상 목적

    7. 학술·공익적 목적

    8.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9.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10. 공무국외출장

붙임. 예방접종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 & A

Ⅴ. 격리면제 관리 강화

Ⅵ. 서식(예방접종자 면제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