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업종명

허 용 기 준

소관부처

개방시기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자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 전기 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35130

전기 판매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46313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해양수산부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해양수산부

51

국제항공 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

51

국내항공 운송사업

51

소형항공 운송사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8121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10

지상파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0222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10

유선통신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4121

국내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회(금융)을 제외하고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