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은 사실 왜곡인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왜곡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국익을 훼손하고 외교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 출신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혐오 조장과 사회 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치목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팩트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검토 되어야 할 것 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규모와 실적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45만 5천 명으로, 직장가입자가 78만 7천 명(피부양자 19만 4천 명 포함), 지역가입자가 66만 8천 명이다. 이는 2019년 12월 대비 약 20.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3조 2,00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직장가입자는 연평균 5,672억 원, 누적 3조 9,708억 원의 흑자를 내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누적 7,70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치를 기반으로 보면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구조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는 흑자, 지역가입자는 적자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만을 문제 삼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다.

중국 국적자의 재정 기여 현황

국적별로 보면 중국 출신 직장가입자는 연평균 724억 원, 누적 5,07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평균 1,239억 원, 누적 8,674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 또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특정 국적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담 구조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자 논란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확한 분석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프레이밍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건강보험 구조의 유사성

2023년 기준 국내 직장가입자는 16조 5,94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역가입자는 18조 1,488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처럼 국내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정 흐름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적자 문제는 전체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특정 인종이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하면 제도 개선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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