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20221212업데이트]

가. 허용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변경제한 : B2, C3 자격 소지자 및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 제한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⑤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 전문기술교육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지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기능 분야를 말함
•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 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명단 별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명단별첨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 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교육생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⑤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국내 체재비는 어학연수 (D4-1)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 본인의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나 기업등에서 체제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관련서류로 증명가능함.   은행잔고증명등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나 주재한국대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함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 단, KLAT 한국어 자격증은 `19.12.31까지만 인정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시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전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함)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체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 기간 중 추가 불체자(이탈자포함)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불체율 15%), 단, 불체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첨부서류

● 연수생 준비서류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  
•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1과정 이상 수료자- 수료증,)

● 연수기관 준비서류  :  

•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  
•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  
•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  
•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  
•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   
•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 (교육부장관발행, 악점인정 입증) 해당자에 한함
•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 *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  /  
•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