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024.1.8. 업데이트]

가. 교육기관

 -  1)「초중등교육법j 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2)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 교츅감 설립인가를 받은 학력인정기관으로 제한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4) 한국과학기술원법 14조 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고 

  단 상기 1) ~3)에 해당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 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나. 해당자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상기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입하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츅청  포함)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정부기관등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의무(무상)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사증발급 허용
• 학비 및 레류비 입증 서류는 초청 기관 발행 공문으로 갈음 

2）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단기 자격자는 국내 입국 후 해당자격으로 변경 금지）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학비（수업료，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 ( 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등 불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옹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안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짐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늫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왜 전• 입학자로 해딩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다. 권한 위임 및 관할

  •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 아래 21개* 국가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  중국, 필리핀, 민도네시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몸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민도, 미먄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마, 가나, 이집트, 페루

• 기타국가 국민 또는 21개 국가 국민 중 지방자치단체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 유학생은 사증(재외공관장) 발급 대상

마.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바. 첨부서류

●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  

⑤ 학비 납부내역서 (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붙임 2 서식)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관계 소명 자료)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3 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