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_체류_체류자격변경1)_점수제 무역 비자
2025.01.02. 업데이트
2025.06.26 업데이트
2025.09.01. 업데이트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접수요건 :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구분 | 기준 | 배점 |
|---|---|---|
| 수출 실적 | 30만불 이상 | 30 |
| 수출 실적 | 10만불 이상 | 20 |
| 무역 실적(수출+수입) | 50만불 이상 | 15 |
| 무역 실적(수출+수입) | 30만불 이상 | 10 |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 구분 | 배점 |
|---|---|
| 무역 관련분야 경력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 등 | 20 |
| 무역 관련 분야 전공 국·내외 대학 학사 이상 | 15 |
| 무역 전문교육 이수 법무부 인정 기관·과정 | 10 |
※ 참고 : 해당자에 한해 ⓐ/ⓑ/ⓒ 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나.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구분 | 기준 | 배점 |
|---|---|---|
|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 5년 이상 | 20 |
| 3년 이상 | 15 | |
| 1년 이상 | 10 | |
|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 - | 5 |
| 구분 | 배점 |
|---|---|
| 박사 | 20 |
| 석사 | 15 |
| 학사 | 10 |
| 전문학사 | 5 |
| 구분 | 배점 |
|---|---|
| 국내무역 경험ⓐ | 30 |
| 자본금 1억 이상ⓑ | 15 |
| TOPIK 3급 또는 KIIP 이수ⓒ | 10 |
※ 참고 : 가점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 비고 : ⓐ 국내대학 2년 이상 유학 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 등 / ⓑ 해당 무역업 운영 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 구분 | 기준 | 배점 |
|---|---|---|
| 수출 실적 | 50만불 이상 | 30 |
| 수출 실적 | 30만불 이상 | 25 |
| 수출 실적 | 10만불 이상 | 15 |
| 수출 실적 | 5만불 이상 | 8 |
| 무역 실적(수출+수입) | 7만불 이상 | 5 |
| 전문교육 기관장 추천서 | - | 5 |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 구분 | 배점 |
|---|---|
| 3명 이상 | 10 |
| 2명 이상 | 5 |
| 1명 이상 | 2 |
| 구분 | 배점 |
|---|---|
| 500만원 이상 | 7 |
| 400만원~500만원 미만 | 5 |
| 300만원~400만원 미만 | 3 |
| 200만원~300만원 미만 | 1 |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나. 연장허가 기준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 점수 득점자.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점수 | 허가기간 |
|---|---|
| 10점 이하 | 6개월 |
| 11점~20점 | 1년 |
| 21점 이상 | 2년 |
| 점수 | 허가기간 |
|---|---|
| 10점 이하 | 연장 불허 |
| 11점~30점 | 1년 |
※ 문구·점수는 제공된 이미지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실제 심사·발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최신 공고/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붙임2]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분야 전공」 기준
[붙임2]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분야 전공」 기준
| 구분 | A그룹 | B그룹 | C그룹 | D그룹 | E그룹 |
|---|---|---|---|---|---|
| 전공 과목 |
(예시·11개 과목)
|
(예시·11개 과목)
|
(예시·13개 과목)
|
(예시·12개 과목)
|
(예시·16개 과목)
|
※ 상기 그룹(A~E) 중 하나의 그룹에 해당하는 전공만 점수 인정
– 각 그룹별 명시 과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전공 인정
– 붙임1의 ‘무역분야 전문성’ 중 무역관련 분야 전공 15점 인정
– 학과 명칭과 무관하게 상기 전공 그룹 해당 여부로 인정여부 결정
[붙임3] 점수제 인정 「무역전문교육」 인정 대상
| 기관명 | 과정명 | 연락처 |
|---|---|---|
|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
① 무역전문 교육과정 ②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
070-7726-1352 |
※ 법무부에서 정한 별도의 ‘이수증’으로 인정대상 확인
–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기준의 ‘가. 필수항목’ 중 무역분야 전문성의 ‘무역 전문교육 이수’ 10점 인정
[붙임4] 무역전문교육 및 심화과정 운영기준
① 무역전문교육 (OASIS 4 플러스 과정)
[OASIS 4 플러스]
법무부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표준화된 무역창업소양 교육과정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 (참고) 기술창업 교육과정인 OASIS 4를 무역 전문 과정으로 특화하여 OASIS 4 플러스 과정 신설
- 과목구성 : 무역 전문성 향상을 위한 10개 교육과목으로 구성
- 과목명 및 교육 시간 : 총 25시간 분기별 1회 운영
| 1일차(8시간) | 2일차(9시간) | 3일차(8시간) | |||
|---|---|---|---|---|---|
| 교육과정 | 시간 | 교육과정 | 시간 | 교육과정 | 시간 |
| 오리엔테이션 | 0.5 | 타깃 마케팅이해 및 실제 | 2 | 한국사회이해 심화 | 2 |
|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 2 | 사업운영 및 무역세무 | 2 | 창업 및 무역 관계법령 이해 | 3 |
| 수출입 절차 및 실무 | 3 | 무역서류 작성법 이론 및 실무 | 3 | 무역계약 | 3 |
| 온라인 무역의 개념 | 3 | 대금결제 실무 | 2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0.5 |
②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 과정 내용 : 전문가와의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교육생 수요에 따라 교육생 10명 이내 강의 형태로도 진행 가능 - 교육 시간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회(6시간) 이상
※ 제출서류
1)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2)사업자등 록증 사본
3)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4)공동 사업 약정서 원본 및 사본(공동사업자인 경우)
5)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6)점수제 해당 입증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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