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1 업데이트

1. 허가요건  

가. 법인에 투자(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 기본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⑩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