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3) 자격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210326 업데이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