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회화지도) 활동을 체류자격외 활동 으로 할 수 있는 요건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시․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합격증명서  /  ③ 고용계약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채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검증하므로 제출 면제

♦ 상기 영어보조교사를 제외한 회화지도강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삭제)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⑦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