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회화지도(E-2) 사증발급   

가. 적용대상

● 외국어학원 강사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 개정 (‘11.10.25)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 교습학원도 대상에 포함

●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채용한 강사

   * 시·도 교육감(장)이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 포함)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는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대상

● 시도 교육감이 채용한 초 중•고등학교 외국어 보조교사(220220 업데이트)

   * 시•도 교육감 등이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 포함)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EPIK)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원어민 중국어보조 교사(CPIK)는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인 E-2-2 발급 대상

●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    

 - 개별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의 부설 연수원*에서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평생교육법 상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도 허용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나.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회화지도(E-2-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신청 및 심사․발급은 모든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 범죄경력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고, 재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

【 주요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및 명칭 등(예시) 】

‣미국 :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경력서(FBI-Approved Channeler*를 통한 경우도 인정), 주정부(State) 범죄경력증명서(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 FBI-Approved Channeler 리스트 조회 :  www.fbi.gov/about-us/ cjis/identity- history-summary - checks/list-of-fbi-approved-channelers(’15.3월말 현재 13개)

‣캐나다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발급 RCMP National Repository of Criminal Records  등

‣영국 : Home Office, Police (Criminal Records Bureau, Disclosure Scotland, Access Northern Ireland,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등이 발급한 Basic Disclosure, Request for Information,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Authentic Document 등

‣호주 :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발급 Standard Disclosure, National Police Certificate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발급 Clearance Certificate 등

‣아일랜드 : The national police of the Republic of Ireland 발급  Police Certificate 등

‣뉴질랜드 : Ministry of Justice 발급 범죄경력서

④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20. 1. 1. 시행)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③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⑤ 자기건강확인서 (‘18.5.15. 개정된 서식)

⑥ 고용계약서(최소 임금요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⑦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