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업데이트

■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밖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 단절된 사람

   다만  제한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대상이었으나 기타(G-1) 페류자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 )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 임

  나. 체류허가 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

         ‣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범죄경력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 기제출자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 면제) 

      ● 사망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이혼

•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       ‣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  
•       ‣ 귀책사유 입증자료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실종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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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정리(F-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 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등

다. 체류허가 기간 :

    -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페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 부터 1년까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  -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⑥ 체류지 입중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