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2023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법무부 고시 2022-639호>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2.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2,095,654) 인 A의 1년간 소득이 1,8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1800 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250만원이므로 소득요건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3.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 (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4.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