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

[2021.08.04. 업데이트]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로서, 국민의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이사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힌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힌국은행이 고시 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같이하는 가족 :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1)신청인의  배우자 2) 신청인의 직계가족, 3) 배우자의 직계가족

   마) 기본소양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힌국어능력과 한국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기본소먕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은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정상적인 혼인생환 유지 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등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급여 입금내 역, 그 밖의 매출 , 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힌국이민영주 적격괴-정 또는 힌국이민귀화적격괴-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힌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 는 "힌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 소득요건 면제 완화대상 입증서류  => 확인하기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힌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힌국은행이 고시 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  생계를같이하는 가촉)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1) 신청인의 직계가족, 2)  한국인(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힌국어능력과 힌국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기본소먕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은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 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힌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  힌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3장 이상）
   •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용돈, 학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급여 입금내 역, 그 밖의 매출 , 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힌국이민영주 적격괴-정 또는 힌국이민귀화적격괴-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힌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 는 "힌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힌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단절
*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 생환을 유지하였고,
*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힌국인（前）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휴「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힌국은행이 고시 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힌국은행이 고시 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  생계를같이하는 가촉)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1) 신청인의 직계가족, 2)  한국인(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힌국어능력과 힌국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기본소먕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은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 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힌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단절 귀책사유 확인서류

  • 혼인 중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등 혼인생환 확인 서류
  •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 및 범죄경력증명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 힌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서류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급여 입금내 역, 그 밖의 매출 , 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힌국이민영주 적격괴-정 또는 힌국이민귀화적격괴-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힌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 는 "힌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적용 제외

미-） 기본소양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힌국어능력과 힌국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15세 미만）「초• 중등교육법j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 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 （15세 이상） 아래 1)~3)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딩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 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2)「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 학교는 제외）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3)「초•중등교육법j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 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 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품행단정 요건 서류（형사미성년자는 제외）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힌국이민영주 적격괴-정 또는 힌국이민귀화적격괴-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힌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 는 "힌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정규교육 괴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등

< 준법시민교육 >

□ 대상

: 영주(F-5) 자격변경 신청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나, 허가가 예정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교육제외대상>

O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참여 불요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
         -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 경과

□ 교육 신청

O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방문 또는 e-mail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