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자격 _사증_공관장발급 대상

<22.07.13 업데이트>

1.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3호)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③ 신원보증서  /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신청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⑥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2.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제9호 )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주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O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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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①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