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부동산 (관광 휴양시설) 등 자산 투자 적용범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3. 5. 25.]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2023. 5. 19., 일부개정]

Ⅰ. 목 적

○ 이 고시는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2021년 1월 29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2.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단, 2021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 2021년 7월 2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3.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ㆍ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6.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7.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ㆍ연화ㆍ대변ㆍ당사ㆍ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