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허가

● 배우자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③ 초청장(붙임 1 양식)  /  ④ 혼인배경 진술서(붙임 2 양식)  /

⑤ 양국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⑥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  

⑦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 등  /  ⑧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⑨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⑩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⑪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미성년 자녀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3.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F2-4)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난민인정증명서  /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4.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F2-5)

가. 근  거 :

투자외국인에 대한 거주(F-2)자격 부여 체류관리지침

나. 대상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③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과 태료를 부과（처분 •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교육 기한: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