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①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 거주(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사증․체류지침관련 업무지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제외대상자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 대상자 :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기존 방문동거(F-1-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확인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자격 변경

②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등)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정증서)

③ 국민의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    

④ 자녀의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    

⑤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⑥ 신원보증서(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