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취업활동은 법렁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걱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 **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 업활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면 거주자격 '바'목(기타 장기거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걱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여야 체류자걱외 활동허가 없이 시행령 23조 제①항의 취업활동이 가능함

-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 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 1)  회화지도(E-2) 자격자가 2)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걱 취득 후 3)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 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장기거주(F-1-99) 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기타장기거주(F-2-99)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O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제0아)에 규정된 취업활동에 한함

O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봇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 동이 금지됨
     - 단,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에서 교열요원(E7)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 가를 받아 취업  (편람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참고)

 

O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능

 

*취입제한 분야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세1항세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O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저18호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O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둥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 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 원회가 결정하고 이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치 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 , 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 •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 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 는 영업
【영업예시: 키스방, 대딸방，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 인형체험 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