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불가

공관장재량 발급 사증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붙임1 양식), 혼인배경 진술서(붙임2 양식)

④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⑤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⑥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⑧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⑨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  국내입국 방편으로 입양된 경우는 사증발급 억제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⑤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초청장  /  

③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④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하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2022.4.11자 업데이트

1. 점수제 우수인재（상장법인 , 유망산업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대상

 -   상장 법인 종사자  :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 （KOSDAQ） 에 상장된  법인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전문직-준전문직-상장 법인 종사자 또는 유학인재로서의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하 '주체류자'라 함）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을 검증 받고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즉, F2-7-1은 대상 아님）   

   * *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사실혼 불인정）

   ***  주체류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초청자가 F-2-7S일 경우 :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단수, 90일）,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충족시 F-2-71( 단수, 90일）,

■ 신청방법(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상장 법인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대한민국비자포털） 신청 (F2-7, 단수, 90일)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초청자（F-2-7 체류자격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F2-7-1, 단수, 90일)

*) 주 체류자의 소득기준(GNI이상) 미충족(다른 허가요건 충족)시 F1-12(단수,90일)

■ 첨부서류

1） 상장 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 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② 결핵진단서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등 에 따름)

③ 신청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중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 금액증명*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 （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산정

④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⑤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 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핵진단서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등 에 따름)

③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중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 금액증명*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 （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산정

④ 가족관계 소명 서류（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여야 함）

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⑥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표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사본 제출시 원본 제시）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한 가장 최신년도의 소득금액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