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2020.07.07.업데이트-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의 분리)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   난민신청자와 동일. 단,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 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필요
•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다.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라. 제출 서류 : 난민신청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