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3. 업데이트

2026.3.5 업데이트

1. 단기방문제(C-3)

○ 2014. 4. 1.(화)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15년 4월20일 이전은 3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 단,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은 불가함

2. 방문취업제(H-2)

□  동포 체류자격 동합에 따라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 중단

2026.2.12.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여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 포(F-4) 사증을 발급하고,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합니다.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법위 확대

O 다만, 기존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동포에게는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 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 목적) 고용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

O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O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H-2) 취업할동 범위(<별첨 3> 참조)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 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3.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O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에 따라,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동포에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 외국국적동포 영주 자격 부여 대상 확대

 ○ 국내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 자유등 동포의 국내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 확대 중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중이며 소득·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