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하단  첨부파일 참조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참고> : Ⓐ해당자에 한해 Ⓑ또는Ⓒ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붙임2>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붙임3>  

     => [붙임2],3,4] 무역업 점수제 - 무역관련분야 전공, 무역전문교육 확인하기  (2023.8.30.업데이트) 

나.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3점

          -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나. 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 (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