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1.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④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동 지침에서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함

** 등록 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⑤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변동 신고

1.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팩스신고(1577-1346) 및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에서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 처리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변동신고와 일원화 실시(2011.10.17)

라. 신고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바. 제출서류

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④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