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2023.12.13.업데이트

가. 신청 대상자

 ●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중인 다는 대상이 아님

**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나. 허가요건

●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밥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투자시설에 매도, 임대, 담보, 압류등이 이루어지거나 , 수익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다. 신청기관

●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

   ※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거주(F-2)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한 국제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신용카드 결재시 은행이 발행한 결재정보 확인서 , 신춍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카드 사본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 미혼자녀의 송금 또는 동반가족 신청 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