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 (신청대상)

♦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신청 제외)

♦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민

♦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

※ 위 조건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자가 사증 유효기간 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증무효 조치하고 본인에게 고지 (출국권고 제외)

●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기준

- 입국 및 출국기록 각 1회를 출입국기록 1회로 함

- 무사증 출입국기록(제주무사증, 무사증환승 포함) 및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 포함

※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수수료는 면제

● 심사기준 및 발급 내용

- (심사기준)

♦ 자격요건 해당 여부 검토

♦ 출입국기록 횟수 요건 충족 여부

※ 매번 체류기간 소진 및 연장 등 체류행태가 의심되면 추가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정밀심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급 불허

- (발급내용) 단기일반(C-3-1) : 유효기간 5년 이내, 체류기간 30일

시행일 : 2017. 3. 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