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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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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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_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admin | 2021.06.29 | 추천 0 | 조회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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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admin | 2021.06.10 | 추천 0 | 조회 1259
admin2021.06.1001259
9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요약발췌
admin | 2021.06.10 | 추천 0 | 조회 3181
admin2021.06.1003181
8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목록 401~500
admin | 2021.06.10 | 추천 0 | 조회 1127
admin2021.06.1001127
7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인정 대상)
admin | 2021.05.20 | 추천 0 | 조회 1096
admin2021.05.2001096
6
계량기_제조업,수리업,자체수리자_계량증명업자_시설_검사설비 기준_2)
admin | 2021.05.11 | 추천 0 | 조회 1375
admin2021.05.1101375
5
계량기_제조업,수리업,자체수리자_계량증명업자_시설_검사설비 기준_1)
admin | 2021.05.11 | 추천 0 | 조회 1412
admin2021.05.1101412
4
신선 과일 채소의 수입 조건 ( 특정 조건부 수입가능)
admin | 2021.04.30 | 추천 0 | 조회 1471
admin2021.04.3001471
3
신선과일 채소의 수입 조건 (수출국 발행문서첨부)
admin | 2021.04.30 | 추천 0 | 조회 1375
admin2021.04.3001375
2
식품위생법 식품운반업 시설기준
admin | 2021.11.25 | 추천 0 | 조회 1974
admin2021.11.25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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