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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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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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상 경계설정합의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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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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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7 | admin | 2023.07.11 | 0 | 1267 |
| 12 |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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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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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0 | admin | 2022.10.03 | 0 | 1010 |
| 11 |
가맹 거래 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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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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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0 | admin | 2022.04.28 | 0 | 1080 |
| 10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매물 표시 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고시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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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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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5 | admin | 2022.01.15 | 0 | 955 |
| 9 |
도로교통법_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벌점등)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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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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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3 | admin | 2021.12.30 | 0 | 2333 |
| 8 |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5~6)질서/안전/위생 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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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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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31 | admin | 2021.12.15 | 0 | 1431 |
| 7 |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2~4)전기, 가스, 대피 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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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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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6 | admin | 2021.12.15 | 0 | 1236 |
| 6 |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별표7_1)화재예방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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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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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04 | admin | 2021.12.15 | 0 | 1604 |
| 5 |
야영장 시설의 종류_관광진흥법_규칙_별표 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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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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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3 | admin | 2021.12.15 | 0 | 1623 |
| 4 |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자격정지 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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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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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25 | admin | 2021.10.06 | 0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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