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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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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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별표4]_2021.04.30 개정본_다운로드 가능
admin | 2021.12.10 | 추천 0 | 조회 2824
admin2021.12.1002824
6
국토계획법_계획관리지역_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admin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750
admin2021.05.2801750
5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_소음진동관리법_규칙_별표5
admin | 2021.05.20 | 추천 0 | 조회 2747
admin2021.05.2002747
4
폐수배출시설_물환경보전법_규칙_별표4] 2_배출시설분류
admin | 2021.04.07 | 추천 0 | 조회 1932
admin2021.04.0701932
3
폐수배출시설_물환경보전법_규칙_별표4] 1_배출시설적용기준
admin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857
admin2021.05.2801857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_규칙_별표3]_21번이하 항목
admin | 2021.05.20 | 추천 0 | 조회 1931
admin2021.05.2001931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_규칙_별표3]_1~20항목
admin | 2021.05.20 | 추천 0 | 조회 2402
admin2021.05.20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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