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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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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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_의료기기_품목류 인증 대상 의료기기
admin | 2021.12.28 | 추천 0 | 조회 1090
admin2021.12.2801090
48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식약처 고시
admin | 2021.12.28 | 추천 0 | 조회 1087
admin2021.12.2801087
47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_식약처고시
admin | 2021.06.30 | 추천 0 | 조회 1092
admin2021.06.3001092
46
의료기기법_별표4] 수입업의 시설, 제조 품질관리 체계 기준
admin | 2021.06.29 | 추천 0 | 조회 800
admin2021.06.290800
45
의료기기법_별표2] 시설, 제조 품질관리 체계 기준
admin | 2021.06.29 | 추천 0 | 조회 932
admin2021.06.290932
44
의료기기법_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admin | 2021.06.29 | 추천 0 | 조회 1568
admin2021.06.2901568
43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6.과징금 제외 대상
admin | 2021.06.25 | 추천 0 | 조회 1158
admin2021.06.2501158
42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5.개별기준(조리사)
admin | 2021.06.25 | 추천 0 | 조회 1212
admin2021.06.2501212
41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4.개별기준(식품접객업)
admin | 2021.06.25 | 추천 0 | 조회 1770
admin2021.06.2501770
40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3.개별기준(식품판매업등)
admin | 2021.06.25 | 추천 0 | 조회 967
admin2021.06.25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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