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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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9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인정 대상)
admin | 2021.05.20 | 추천 0 | 조회 2455
admin 2021.05.20 0 2455
18
계량기_제조업,수리업,자체수리자_계량증명업자_시설_검사설비 기준_2)
admin | 2021.05.11 | 추천 0 | 조회 2983
admin 2021.05.11 0 2983
17
계량기_제조업,수리업,자체수리자_계량증명업자_시설_검사설비 기준_1)
admin | 2021.05.11 | 추천 0 | 조회 2955
admin 2021.05.11 0 2955
16
신선 과일 채소의 수입 조건 ( 특정 조건부 수입가능)
admin | 2021.04.30 | 추천 0 | 조회 3108
admin 2021.04.30 0 3108
15
신선과일 채소의 수입 조건 (수출국 발행문서첨부)
admin | 2021.04.30 | 추천 0 | 조회 2902
admin 2021.04.30 0 2902
14
식품위생법_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업종별 시설기준
admin | 2021.11.25 | 추천 0 | 조회 4367
admin 2021.11.25 0 4367
13
식품위생법_식품보존업 및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시설기준
admin | 2021.04.29 | 추천 0 | 조회 2818
admin 2021.04.29 0 2818
12
식품위생법_식품 소분 판매업 시설기준
admin | 2022.04.07 | 추천 0 | 조회 4829
admin 2022.04.07 0 4829
11
식품위생법 식품운반업 시설기준
admin | 2021.11.25 | 추천 0 | 조회 3877
admin 2021.11.25 0 3877
10
식품위생법 _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admin | 2021.05.20 | 추천 0 | 조회 2907
admin 2021.05.20 0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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