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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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29 |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상 경계설정합의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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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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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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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7 | admin | 2023.07.11 | 0 | 1267 |
| 128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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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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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2 | admin | 2022.10.03 | 0 | 1302 |
| 127 |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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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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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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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38 | admin | 2022.10.03 | 0 | 1338 |
| 126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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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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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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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6 | admin | 2022.10.03 | 0 | 1146 |
| 125 |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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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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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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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0 | admin | 2022.10.03 | 0 | 1010 |
| 124 |
폐기물관리법 별표17의2_폐기물처리신고자 준수사항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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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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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3 | admin | 2022.08.31 | 0 | 933 |
| 123 |
폐기물관리법 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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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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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6 | admin | 2022.08.31 | 0 | 1016 |
| 122 |
폐기물관리법 규칙 별표17 _폐기물처리 신고자_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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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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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9 | admin | 2022.08.31 | 0 | 949 |
| 121 |
사설묘지 설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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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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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9 | admin | 2022.08.03 | 0 | 1479 |
| 120 |
사설묘지 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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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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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60 | admin | 2022.08.03 | 0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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