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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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8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98
도로교통법_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벌점등)
admin | 2021.12.30 | 추천 0 | 조회 2048
admin2021.12.3002048
97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admin | 2021.12.29 | 추천 0 | 조회 949
admin2021.12.290949
96
의료기기 동등제품 판단기준
admin | 2021.12.28 | 추천 0 | 조회 1586
admin2021.12.2801586
95
별표1_의료기기_품목류 신고 대상 의료기기
admin | 2021.12.28 | 추천 0 | 조회 946
admin2021.12.280946
94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5~6)질서/안전/위생 기준
admin | 2021.12.15 | 추천 0 | 조회 1177
admin2021.12.1501177
93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2~4)전기, 가스, 대피 기준
admin | 2021.12.15 | 추천 0 | 조회 988
admin2021.12.150988
92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별표7_1)화재예방기준
admin | 2021.12.15 | 추천 0 | 조회 1278
admin2021.12.1501278
91
야영장 시설의 종류_관광진흥법_규칙_별표 1
admin | 2021.12.15 | 추천 0 | 조회 1319
admin2021.12.1501319
90
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별표4]_2021.04.30 개정본
admin | 2021.12.10 | 추천 0 | 조회 1291
admin2021.12.1001291
89
폐기물의 종류- 사업장일반폐기물-[별표4]_2021.04.30 개정본
admin | 2021.12.10 | 추천 0 | 조회 4139
admin2021.12.10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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