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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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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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기준및 방법[별표5]_2.음식물류폐기물
admin | 2021.11.18 | 추천 0 | 조회 983
admin2021.11.180983
78
폐기물처리 기준및 방법[별표5]_1.생활폐기물
admin | 2021.11.18 | 추천 0 | 조회 822
admin2021.11.180822
77
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별표4]_2021.04.30 개정본_다운로드 가능
admin | 2021.12.10 | 추천 0 | 조회 2824
admin2021.12.1002824
76
공장입지기준_별표2_용도지역별_공장업종16_수질(폐수)환경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949
admin2021.11.080949
75
공장입지기준_별표2_용도지역별_공장업종16_대기환경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963
admin2021.11.080963
74
공장입지기준_별표2_용도지역별_공장업종11~15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830
admin2021.11.080830
73
공장입지기준_별표2_용도지역별_농지전용허가제한_폐수시설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691
admin2021.11.080691
72
공장입지기준_별표2_용도지역별_공장업종05~09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812
admin2021.11.080812
71
공장입지기준_별표2_용도지역별_공장업종03_04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687
admin2021.11.080687
70
공장입지기준_별표2_용도지역별_공장업종02_관리지역
admin | 2021.11.08 | 추천 0 | 조회 1250
admin2021.11.08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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