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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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1 |
의료기기 동등제품 판단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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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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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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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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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12.28 | 0 | 3440 |
| 20 |
별표1_의료기기_품목류 신고 대상 의료기기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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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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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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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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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3.05.31 | 0 | 2555 |
| 19 |
공장입지기준_별표1_업종분류_기준공장면적률_0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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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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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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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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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11.08 | 0 | 2760 |
| 18 |
공장입지기준_별표1_업종분류_기준공장면적률_0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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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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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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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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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11.08 | 0 | 2462 |
| 17 |
공장입지 기준고시 본문 및 별표 다운로드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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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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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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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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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11.08 | 0 | 2635 |
| 16 |
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3)생활폐기물 세부분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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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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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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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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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7.19 | 0 | 3119 |
| 15 |
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2)사업장 폐기물 세부분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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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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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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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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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7.19 | 0 | 8380 |
| 14 |
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1)지정폐기물 세부분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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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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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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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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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7.19 | 0 | 6568 |
| 13 |
별표1_의료기기_품목류 인증 대상 의료기기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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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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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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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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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12.28 | 0 | 2287 |
| 12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_식약처고시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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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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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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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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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6.30 | 0 | 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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