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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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8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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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상 경계설정합의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admin | 2023.07.11 | 추천 0 | 조회 1200
admin2023.07.1101200
12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 2022.10.03 | 추천 0 | 조회 938
admin2022.10.030938
11
가맹 거래 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기준
admin | 2022.04.28 | 추천 0 | 조회 1009
admin2022.04.2801009
10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매물 표시 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고시
admin | 2022.01.15 | 추천 0 | 조회 887
admin2022.01.150887
9
도로교통법_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벌점등)
admin | 2021.12.30 | 추천 0 | 조회 2251
admin2021.12.3002251
8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5~6)질서/안전/위생 기준
admin | 2021.12.15 | 추천 0 | 조회 1350
admin2021.12.1501350
7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2~4)전기, 가스, 대피 기준
admin | 2021.12.15 | 추천 0 | 조회 1156
admin2021.12.1501156
6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_별표7_1)화재예방기준
admin | 2021.12.15 | 추천 0 | 조회 1518
admin2021.12.1501518
5
야영장 시설의 종류_관광진흥법_규칙_별표 1
admin | 2021.12.15 | 추천 0 | 조회 1541
admin2021.12.1501541
4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자격정지 기준
admin | 2021.10.06 | 추천 0 | 조회 1957
admin2021.10.06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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