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게시판 내부 검색이 가능 합니다.

사설묘지 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환경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8-03 10:56
조회
2051

사설묘지 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2. 1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ㆍ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2호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시설폐쇄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4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장례식장 영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7)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8)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시설

폐쇄

 

 

 

전체 148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48
식품 제조 가공업 위생점검표
admin | 2024.06.15 | 추천 0 | 조회 355
admin2024.06.150355
147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산림교육법)
admin | 2024.03.12 | 추천 0 | 조회 603
admin2024.03.120603
146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 신청 필요서류
admin | 2024.03.05 | 추천 0 | 조회 488
admin2024.03.050488
145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610
admin2024.02.190610
144
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별표 1]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513
admin2024.02.190513
1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admin | 2024.02.17 | 추천 0 | 조회 610
admin2024.02.170610
1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전국 컨설팅 업체 명단
master2 | 2023.11.20 | 추천 0 | 조회 751
master22023.11.200751
141
주택정약 질의 응답 모음 (FAQ_2022년 7월 기준)
master2 | 2023.11.01 | 추천 0 | 조회 532
master22023.11.010532
140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명단 다운로드
master2 | 2023.08.30 | 추천 0 | 조회 1098
master22023.08.3001098
139
생계 유지 곤란 사류 병역 감면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작성사례
master2 | 2023.08.28 | 추천 0 | 조회 676
master22023.08.280676

본 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요청은 위의 “상담신청(Contact) 메뉴에서 1:1 게시판으로 상담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