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2호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시설폐쇄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4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7)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8)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시설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