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감경 비율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100분의 10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20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30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4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라.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2

150

200

25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바.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

200

250

300

사.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150

200

250

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자.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150

200

250

차.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150

200

250

타.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2

150

200

250

파.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3

200

250

300

하.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4

150

200

250

거.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너.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경우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

200

250

300

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

150

200

250

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150

200

250

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150

200

250

버.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

150

200

250

서. 법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

200

250

300

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4

150

200

250

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100

200

300

처.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

150

200

250

커.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

150

200

250

터.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8

150

200

250

퍼.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3호

200

2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