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게시판 내부 검색이 가능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상 경계설정합의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자영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0-16 17:41
조회
119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의 각종 양식 다운로드

관련글 :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특별법 -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정리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금 이의신청서 <개정 2017. 10. 19.>

[별지 제7호서식]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개정 2017. 10. 19.>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개정 2017. 10. 19.>

[별지 제3호의3서식]  경계설정합의서  <신설 2017. 10. 19.>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체 148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48
식품 제조 가공업 위생점검표
admin | 2024.06.15 | 추천 0 | 조회 392
admin2024.06.150392
147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산림교육법)
admin | 2024.03.12 | 추천 0 | 조회 636
admin2024.03.120636
146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 신청 필요서류
admin | 2024.03.05 | 추천 0 | 조회 527
admin2024.03.050527
145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649
admin2024.02.190649
144
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별표 1]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543
admin2024.02.190543
1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admin | 2024.02.17 | 추천 0 | 조회 643
admin2024.02.170643
1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전국 컨설팅 업체 명단
master2 | 2023.11.20 | 추천 0 | 조회 785
master22023.11.200785
141
주택정약 질의 응답 모음 (FAQ_2022년 7월 기준)
master2 | 2023.11.01 | 추천 0 | 조회 554
master22023.11.010554
140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명단 다운로드
master2 | 2023.08.30 | 추천 0 | 조회 1132
master22023.08.3001132
139
생계 유지 곤란 사류 병역 감면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작성사례
master2 | 2023.08.28 | 추천 0 | 조회 713
master22023.08.280713

본 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요청은 위의 “상담신청(Contact) 메뉴에서 1:1 게시판으로 상담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