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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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첨용목적별 첨부서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1-03 14:10
조회
229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12. 28.>

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청서 원본은  하단에 다운로드 가능

 

하천점용 목적에 따른 첨부서류 목록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하천점용허가서류

 

목록 원본 서류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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