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업데이트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 (E7-s)  

1 . 적용 대상자

O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전문인력
O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분야 종사(예정) 전문인력

2 유형별 세부 기준

O 고소득자(E7-s1) ：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사증(E-7) 발급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싱일 것 ②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및 그 밖에 기 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O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E-7-S2) : E7 도입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E-7-S 체류작격 허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점수 요건을 60점 이상 충족하면서 ②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M)의 1배 이상이고, 3) 첨단산업 분야* 에 종사할 것 , ④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산업 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 （첨단산업분야 인정 기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에 따른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 등을 보유하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

  =>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3. 거주(F2) 및 영주(F5)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O 점수제 거주(F2-7)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자

- （요건） ①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중족하고（E7-s-1은 소득만 확인）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내용） 점수제 거주（F-2-7） 점수제 요건 적용 면제
  ♦ 단, 점수제 요건 외의 요건（품행，취업제한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은 적용

O 점수제 영주(F5-16）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히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자

- （요건） ①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한 자는 소득 요건（GNI 3배 이상）을 충족할 것 ② E7-S2에 서 점 수제 거주（F-2-7）로 자격변경한 자는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할 것

- （내용） E-7-S2에서 거주(F2-7） 자격 변경한 자에 대해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적용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배 이상 => 1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