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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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명단 다운로드
법무부지정 외국인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명단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2023년 7월31일 기준 발표된 지정명원 명단 입니다.
1. 외국인등록 시 건강검진 대상자(체류자격) :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2.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검사 항목 (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별도 양식 없음, 별첨1 가능)
- 회화지도(E-2) : 채용신체검사서(별첨1)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별도 양식 없음, 별첨1 가능)
- 계절근로(E-8) : 마약검사확인서(별첨2-1 또는 2-2)
- 비전문취업(E-9) : 마약검사확인서(별첨2-1)
-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확인서(별첨2-1), 건강진단서(별첨4)
- 방문취업(H-2) : 건강진단서(별첨3)
3. 결핵검사 관련
- 상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결핵검사 필수(해당 양식에 결핵검사 포함됨)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민 중 단기비자(90일 이하 체류가능)로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은 자격변경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별첨5)
※ 국내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비자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4. 파일 다운로드 (법무부지정병원 명단)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법무부고시 2017-116호).pdf
5. 건강검진 , 채용 신체검사등의 법무부 지정병원을 지도로 확인
. 법무부 지정병원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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