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계 인력나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 확대를 위한 E9 근로자 고용 허용 요구와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있으나, 중소기업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이다.

기사제목: E-9 근로자를 음식점에서 고용 가능?

관련 기사 요약 및 해당 기사 원문 링크와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공식 답변을 정리해 본다.

기사요약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와 재외동포 비자(F-4) 완화책에 더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할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중기부는 H2와 F4 비자 개선을 통해 음식점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H2 비자 소지 동포의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에 한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E9 비자 허용 업종은(_생략__ ) 제한돼 있다.

정부는 H-2비자 고용 제한 해제조치를 시작으로 F-4 비자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 조치를 내놨다.

또한 정부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럼에도E-9 비자 소지자를 통한 홀서비스직 수급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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