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9 업데이트

라.동반가족

□ 대상자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국내 법령상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에 한정하며,동성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외국인 출신국이 일부다처제 허용 국가라 하더라도 배우자 1인만 인정

○(자녀)미혼인 미성년 자녀로서 주 자격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보유한 사람

   -배우자의 전혼 관계 자녀라 하더라도 입양 등을 통해 주 자격자와 법률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 인정

□동반가족 사증 발급

○ 재외공관 재량 사증 발급

-(심사 요령)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요건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가족 해당 여부만을 심사하여,동반*(F-3-18,단수, 90일)사증 발급

*「동반(F-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적용

○본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동반(F-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적용

□ 동반가족 체류 관리

○체류자격 변경

①체류허가 제한 대상 해당 여부

②혼인의 진정성 및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③주 자격자의 기타 장기(F-2-99)체류자격 변경요건 충족 여부

•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공통서류(신청서,표준규격 사진,여권 사본,체류지 입증서류,수수료 등)
  ②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주 자격자의 자격변경 요건 충족 입증서류
  ④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체류기간)주 자격자와 동일한 체류 기간의 동반(F-3-18)자격 부여
•  

○ 체류기간 연장

①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및 미성년 자녀 양육 등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심사
②정상적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기간연장 불허

•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공통서류(신청서,표준규격 사진,여권 사본,체류지 입증서류,수수료 등)
  ②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주 자격자의 자격변경 요건 충족 입증서류
• ④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체류자격 부여

-(대상자)기타 장기(F-2-99)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공통서류(신청서,표준규격 사진,여권 사본,체류지 입증서류,수수료 등)
②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 기간)주 자격자와 동일한 체류 기간의 동반(F-3-18)자격 부여

【 동반가족(F-3-18) 기간연장·자격변경 심사 】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배우자(F-3-18)가 기타 장기(F-2-99)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본인이 자격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생계유지 능력요건의 경우,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요령에 따라,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요건을 기준으로 심사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

➀ (배우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가족관계 입증
- 본국 결혼증명서 원본(번역자 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첨부 필요)
- 중국 국적자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수리증명서 및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davit of Eligibilityfor Marriage)’

➁ (미성년 자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가족관계 입증
- 본국 출생증명서 원본(번역자 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첨부 필요)
- 본국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 중국 국적자의 경우, ‘거민신분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마. 취업활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붙임 2]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취업활동 별도 제한 없음

-직전 체류자격이 동반(F-3-18)인 경우,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상기 제한 없이 취업활동 가능 (단, [붙임 2] 취업 제한 분야 적용)

※(직전 체류자격 활동범위 지속 요건 예시)

1)  회화지도(E-2)→기타장기체류(F-2-99)순으로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의경우, ‘회화지도’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범위의 제한없이 취업활동 가능
2) 제조업(E-9-1)→숙련기능인력(E-7-4)→기타장기체류(F-2-99) 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제조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범위의 제한없이 취업활동 가능
3) 동반(F-3-18)→기타장기체류(F-2-99)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취업제한분야를 제외한 직종에 활동범위의 제한없이 취업활동가능

○ (예외)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계속하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바.기타

○시행일 : ’25. 7. 7.(월)
○동 지침 시행 이전 기타 장기(F-2-99)자격을 부여받은 미성년 외국인의 경우,성년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동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심사-미성년 외국인이 성년 시점에 도달한 경우,동 지침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받거나 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