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업데이트

체류자격외 활동

O 대상자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자격 등록외국인

   * 본인의 연구, 종사 분야 등 관련 벤처투자(D-8-2) ■기술창업(D-8-4(S)) 활동만 허용

O 필요서류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체류관리과-325,‘09.06.15.)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체류정책과-402, 2007.06.20.》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근무처의 변경․추가

   ➠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