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8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나. 요건

○ 다음 1), 2), 3),4)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O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신청일 현재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 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O （국내 학위 취득자）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 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O '나. 요건" 1）에서 （㉮, ㉱ 해당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O '나. 요건" 1）에서 ㉯,  ㉰ 해당자의 근무 분야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업종이 아닐 것

4） 생계유지능력 요건

0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다. 제출서류

O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O 소속기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O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