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③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5.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F-1-11, F-1-9)

     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6.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자격으로 변경허가 (F-1-12)

   =>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변경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 (F2-7) 의 연간소득이 최근1인당 국미니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써의 거주 자격 벼녁ㅇ에 따라 심사하되 ,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요건(80점 이상)을 충족하는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③ 점수우수인력(F-2-7)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④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7.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해당자

   ●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사증발급 대상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국내에 현재 합법체류 중인 자. 다만,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변경 불가

  1)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솜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2)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단, 상기 1)~3)에 해당 하더라도「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 동반 사증 발급 불가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1년 간 생활비: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청(사무소·출장소)장)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  /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금액 이상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8.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화교협회 호적부 등  /    ③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등 (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자녀양육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보등 가족 (F1-5)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