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업데이트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 공통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 E-2 :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E-7 :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2022.1.21 업데이트

5. 점수제 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 (F1-12)

O （원칙） 취업 및 영리할동 불가
O （예외） 단，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 준전문직（E1〜E7（호텔•유흥종사지（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F1(방문동거)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②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국내 출생 외국인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

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4.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부여

가.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2022.1.21 업데이트

5. 점수제 우수인재 (F2-7)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부여 부분 참조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 O 국내에서 출생할 것
• O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주체류자(부 또는 모) 요건

   O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 단,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1-12)으로의 변경 요건을 종족*한 경우는 ㅂ부 또는 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지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기타 (G-l), 관광취업 (H-1) 등) 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O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 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 고 입국하여야 함

2024.11.14. 업데이트
3)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자의 요건

O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O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 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자녀는 F-2-71 ,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 부여

다. 제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가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등
②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부여 허가 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밍서
⑤ 체류지 입중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