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방문동거)사증_공관장발급_(F1-22,23,24) /(F1-3)/(F1-5) /F4,H2의 가족(F1-9,F1-11)/F1-28

3.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  신청대상  :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신청관할  :     - 자국 소재 한국공관 (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      

     -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⑦ 신원보증서    /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 첨부서류(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 (F-1-9, F-1-11) 복수사증

●  대상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01년, F-1-11, 90일) 복수사증 발급

●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022.07.21 업데이트

2023.10.4. 업데이트

7. 자녀 양육 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F1-5, 90일 이하 단수사증)

가. 자녀양육 지원

1） 초청 자격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 , 영주(F5)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범위]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가족 인정 기준]

            가)  (한부모가족) : 아래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 • "혼인중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욱하고 있는 국민"
  •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나) (다자녀가족)

• •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 => 초청시기, 체류기간 연장 등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  초청 (사증발급 신청 )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3) 초청 시기

• 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 (도는 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4）법위반 사실 유무 및 제한기간 경과

＜초청인>

  O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아래와 같이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 F1-5 비자 ' 발급목적의  본국 가족 초청 제한

   - （초청인）『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단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없이 초성 가능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했던 사실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피초청인（사증발급 신청 대상）>

o 피초청인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닙」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F1-5 비자' 발급 제한

5） 초청 횟수

  O （자녀 1명당 최대 2회） 초청 •피초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 가능

   - 부와 모를 동시 •순차 초청할 때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 개별 적용（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

6） 초청 인원

  O  1명 ,  다면 부모에 한해 동시 •순차 초청 가능

      -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나. 인도적 사정 초청

1） 초청 자격

O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O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O (인도적 사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초청（사증발급 신청） 대상

o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3) 법위반 사실 유무 및 제한기간 경과

<초청인>

O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아래와 같이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 제한

    - （초청인）『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단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없이 초성 가능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했던 사실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피초청인（사증발급 신청 대상）>

o 피초청인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닙」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F1-5 비자' 발급 제한

4) 초청 인원

  O  1명 ,  다면 부모에 한해 동시 •순차 초청 가능

      -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첨부서류  :  

가) 자녀양육지원

①（신청인）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징,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국내 가족관계 입증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정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본국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의 본국가족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⑤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나) 인도적 사유 : 위 ①~④와 동일

  ⑤ (중증 질환,  장애 증명서류) 

    - '증중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