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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외동포 (F-4) 자격변경 절차

○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 CIS 지역 국가 동포가 과거에 동포 사증(C-3-8, H-2, F-4)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포 입증자료 제출 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함

-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재외동포(F-4-41, F-4-42)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함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별첨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별첨 2)

* (조기적응프로그램)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

-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제출 유예를 허용

※ (이수 면제대상)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라.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과 동일함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별첨2) 등’에 따라 최대 3년 까지 부여됩니다.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9참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O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경우

O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O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丄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국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벌금 합산액의 700만원 이상 되는 시점의 해당 벌금을 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범칙금 합산액이 700만 원 이상 되는 시점의 해당 범칙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다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확인되는 경우(1일봉사시간 최대6시간)에는 자격부여 제한 기간을 1년으로 감경

○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